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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산세와 종부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재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경제 민생활성화 대책회의와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소비세 등 중앙·지방 정부간의 재원조정문제와 연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0여년간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완화와 세관 단속기능 약화 등의 이유로 논란이 있어왔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현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현오석 경제부총리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정착에 부정적 영향, 국내.국외간의 조세 형편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처음 열린 경제 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정책수혜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기존 정책의 집행과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회의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난주 1박 2일간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인 등 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여전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의 절차를 간소화, 투명화하고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는 집중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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