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회담제의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책임을 시인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남북이 격론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실무회담에서 남북의 핵심 쟁점은 세가지.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와 재발방지에 대한 서명 주체에 대한 문제 재가동 시점입니다.
북한의 7차 실무회담 제의는 세가지 쟁점 가운데 중단사태 책임문제와 관련해선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입니다.
4월 8일 선포한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남측직원들의 공단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힌 점은 결자해지 측면에서 중단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잠정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도 복귀하겠다.간접적인 중단에 대한 인정이고 인정에 대한 선제적인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재발방지 보장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 가동중단 조치가 있어선 안되고 그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평통은 남북이 함께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남북공동책임론으로 우리 정부와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무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재발방지 보장과 관련해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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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10 (2013년~2015년 제작) (47회) 클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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