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어제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것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와대가 세제개편에 따른 근로소득자 부담 증가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사회가 분담하는 차원에서 감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소득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는 33만원,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는 98만원 등 소득이 많은 구간에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서민이나 중산층의 지갑을 털어 세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세제개편을 통해 늘어난 세수는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강화 하는 곳에 쓰이는 등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재를 디자인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증세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 만큼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법인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많이 줄었고 금융소득자 과세, 종교인 과세 등이 많이 들어간 만큼 근로소득자에 관한 세제개편안 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경제상태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반기에 당초 목표보다 조금 더 걷혔다며 경기와 세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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