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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5년안에 '조세부담률'을 21% 내외로 끌어올린다는 건데요, 그 필요성을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

정부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 안팎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던 2007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최소 1% 포인트의 부담률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고,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조세부담률을 조정하지 않고, 지출만 늘릴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미국과 일본이 오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 

정부는 면세 범위가 넓은 소득세와 소비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조를 바꿔 면세자를 줄이고, 직접적인 증세보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식으로 과세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현오석 경제부총리]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이해해주시고.."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확대와 미래를 위해 세수기반을 넓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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