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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록일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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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성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시죠.

소송이 길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2년전 첫 피해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파문.

소송이 장기화되고 천문학적인 병원비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정부에서 먼저 지원하고, 피해 발생의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쓴 의료비 지출액을 3년 정도에 걸쳐 나눠 지급할 예정입니다.

[녹취:현오석 경제부총리]

"향후 법령 개정, 세부지원 절차 마련, 소요 산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피해 조사와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며,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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