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땐 전쟁 가능성"
등록일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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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대해 "이를 계기로 전쟁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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