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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를 때 기준으로 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당 제품이 합당한 인증을 받았느냐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인증제도가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고추장이 판매되려면 KS인증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 함량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통식품품질인증에서도 필수적으로 똑같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LED 램프의 경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KS 인증'을 동시에 받는데 통과 기준만 다를 뿐 시험항목은 비슷합니다.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제품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 주는 인증제. 

최근 인증 수가 지나치게 늘다 보니 기업에게는 비슷한 인증을 여러개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지난 1980년대 12개에 불과했던 법정인증이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인증을 받는 데만 연간 4조원이 쓰이고 있고 중소기업 한 곳당 약 15개의 인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복인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72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하고 101개 품목에 대해선 검사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험검사 결과의 상호 인증의 경운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 실장

"중복인증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체들이 애로로 느끼는 인증 과다비용 과다기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개 품목당 평균 인증 비용이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절감되고, 인증 취득기간도 83일에서 42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슷한 인증제도와 마크를 통합하고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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