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교육부 장관이 직권조정
등록일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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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정교과서와 인정 교과서 가격을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교과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권고한 가격 조정안을 출판사가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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