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현재 6단계로 구분된 '전기요금 누진제'를 단순화하는 쪽으로 요금 체계가 손질됩니다.

원전 비리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됩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돼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사용량이 늘수록 단가도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전기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일반 가정의 전기사용량도 많아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폭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요금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몰려있는 200에서 600kwh 구간은 단일 요율이 적용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900kwh를 초과하는 과다 사용 구간의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당정은 또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석유와 석탄 같은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전 비리 처벌은 한층 강화됩니다.

당정은 원전 관련 과징금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3의 기관에서 품질서류 검증을 받게 하는 등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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