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요금 폭탄 논란을 빚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축소되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먼저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해 알아보죠.

현재 6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축소된다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현행 누진 체계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요, 이를 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구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가구의 62%, 대부분의 사용자가 몰려있는 구간인데요, 200에서 600킬로와트 구간은 단일요율을 적용받아 전기료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되고요, 900킬로와트를 넘게 쓰는 과다 사용 구간은 요율이 인상돼 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요율은 앞으로 정부가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이렇게 개편하려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석유 파동 때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는데요, 전력사용량에 따라 현재 6단계로 구분돼 있구요, 쓰면 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요금 단가가 약 1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만만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금 폭탄 논란이 되풀이되는건데요, 처음 도입할 때는 가전제품이 많은 고소득층이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쓰니까 요금을 많이 내고, 전기를 적게 쓰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죠.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도 일단 상당하고요,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독거노인도 자칫하면 최고 단계를 적용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누진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어도 누진제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편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질문3>

이번 개편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띠는 게 연료비 연동제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말 그대로 전기료와 연료비를 연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가격이 변동되면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연료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료도 내려가지만, 요즘같은 상승 추세에선 사실상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11년에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요금 인상의 부담 때문에 보류돼 왔는데요,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4>

당정은 원전 비리 척결 의지도 밝혔는데요,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부품 납품비리로 가동이 멈췄다가 올해 발전을 재개한 한빛원전 6호기가 돌발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원전 비리가 곧바로 발전 중지, 전력난으로 이어지는만큼 정확히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비리 처벌 강화 과징금 5천만 원->50억 원 과태료 3백만 원->3천만 원 특히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기존에 5천만원에서 50억원으로 100배 오르고요, 과태료도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기기검증기관 인증제도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기기 검증이 민간에 맡겨져 있다보니 성적서 조작이 용이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전기요금 개편 방안과 원전 비리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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