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전월세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고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전월세 대책'으로 발표가 됐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상당히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볼까요.
기자>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지원을 늘렸고요, 세입자, 그 중에서도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질문2>
'전월세 대책'인데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데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는데 매매는 꽉 막혀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내 집 마련의 의지는 상당히 크지만,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전세를 찾다보니 전세난이 심각해졌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따라서 매매가 활성화되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결국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3>
그럼 대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죠?
기자>
네, 일단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4%에 달하는 취득세는 심리적으로 큰 비용으로 인식돼왔는데요, 이번에 영구 인하해서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 원이 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1% 포인트가 인하된 3%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구요, 구체적인 보전 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또 인하 시기와 관련해선 국회 결정에 따를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4>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모기지,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름도 생소한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입니다.
정부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또 신혼부부들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는데요, 한 마디로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면요, 먼저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요, 만기는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 금리 1에서 2%로 대출해주며, 손실과 이익모두 정부와 나누는 구조입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요,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10월초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질문5>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 역시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하우스푸어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기자>
네, 이미 가계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결국엔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정부는 금융기관이 집값 하락의 위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만큼 대출심사도 별도의 심사표에 의해 엄격하게 이뤄져서 하우스 푸어가 양산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질문6>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기자>
네,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월세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갑자기 월세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월세로 낸 돈의 절반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공제율을 60%까지 올리고 한도도 5백만원까지 높여서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요, 내년 10월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저소득 월세입자 백만명이 월평균 1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나는데요, 연말까지 기존주택의 매입.전세임대를 2만3천가구 공급하고, LH가 보유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 2천가구를 다음달부터 시중에 풀 계획입니다.
질문7>
부총리도 강조했지만, 이번 대책은 공급은 물론이고 금융과 세제까지 고루 담긴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가을 이사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리 대출에 취득세 영구 인하까지 더해진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도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만큼 취득세 인하 등 쟁점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