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제(29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후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내세운 박 근혜 대통령은 활력과 열정의 상징인 빨간색 재킷을 입고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가 고용률 70%를 위한 로드맵을 비롯해서 경제정책의 틀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서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성장과 고용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다행이지만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대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책자문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산층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최근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산층 비중 축소는 내수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 사회갈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중산층 복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중산층 기반을 넓히고 탄탄하게 다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 정책의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70% 복원과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산층 복원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서 이를 통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됩니다. 얼마 전 세제 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중산층 복원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생활에서 중산층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야 건전한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안전감, 시민의식, 문화생활 향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산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창조경제는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기업들과 정부가 모두 함께 새로운 시대의 협력의 길을 열어 나아갈 때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대기업 회장단과 만나서도 얘기했듯이 신기술, 신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노하우가 없어서 사업화를 못하는 분들 위해 창조경제 사이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사업과 벤처창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멘토 역할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큰 변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 역량에 앞선 대기업의 인재와 기술 마케팅, 자금역량이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성, 혁신 역량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반 국민들과 벤처ㆍ중소기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상생 관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이다.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경제 활성화와 중산층복원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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