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감사원이 최근 민간투자 교통사업에 대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적지않은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과 잘못된 경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감사원의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관리실태 감사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1994년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제정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등 도로, 항만, 역사 신설과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적극 추진했는데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없이 사업이 추진돼 문제가 많았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과도한 수요예측이 문제였는데요.

예측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 과도한 수요예측의 제도적 원인이 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했는데요.

또 2005년 이후 제출한 과다한 수요와 공사비를 근거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격성조사제도를 만들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의로 수요를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수요예측을 수행한 용역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수요변동에도 대비하기 위해 적격성조사 재검증과 시설 규모 축소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부적절한 민간의 교통수요 예측우려가 있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적격성 검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교통 수요 예측 잘못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군요.

그런데 감사결과 부적절한 조사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고,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밀어부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총사업비 8천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난해 4월 정부통합요금체계가 아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민간제안요금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수요 감소가 뻔히 예상됨에도 수요 예측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수요예측과 적격성 조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사례가 많았죠?

또 어떤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이나 조사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었나요?

기자>

네, 성남경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직접 영향을 받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를 과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가∼포곡간 도로 사업은 경쟁노선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조사를 수행했고 용인시가 교통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적격성 조사의 신뢰성이 훼손된 경우입니다.

이 도로 사업과 관련해선 결국 수요검증용역을 다시 실시해 행정력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의 경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사업을 반려하지 않고 국토부의 '세종도시 광역교통계획' 사업이 반영됐다는 이유로 민간제안 적격성 판단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로와 철도사업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을 2008년 7월 이후 변경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돼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거나 국민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평택도시고속화도로나 세종시 외곽고속화도로 등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앵커>

네, 강필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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