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해 처음으로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56명이 대상입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의류 도매상을 하는 A씨.
지방 소매상들에게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시가보다 싸게 물건을 공급했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탈루한 돈은 16억원짜리 고급빌라 전세금으로 썼습니다.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다,
전세보증금을 어디서 구했는지 자금 추적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고액의 전세나 월세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용산 등 부유층 밀집 지역에서 10억원 이상 전세를 살거나 1천만원 이상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 56명이 1차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나이나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내고 있지만, 자금의 출처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전세금 형태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이학영 자산과세국장/국세청
"미성년자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업자가 많이 포함.."
국세청은 이들의 전월세 자금은 물론 다른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출처를 검증해, 탈루가 확인되면 사업체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고액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앞으로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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