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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16일 재가동…전망과 과제는?
등록일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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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이 1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영기자 어서오세요

김유영 기자, 이번 공동위 2차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었죠?

기자>

네, 이번 개성공단 공동위 2차 회의에서는 재가동 시점을 비롯해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추석 전인 오는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입주기업부터 재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입주기업 피해보상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올해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상시통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입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흘 전에 통보하고서 출입경 시간을 꼭 맞춰야 했던 현행방식이, 출입경을 통보한 해당일에는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해지는 '상시통행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 남북은 다음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우리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공동위와 분과위 활동을 지원해줄 사무처는 구성됐나요?

기자>

네, 남북은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채택했는데요, 사무처는 이달 안에 개성공단 내 설치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국간 연락 업무와 공동위, 분과위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개성공단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습니다.

앵커>

반면, 추가로 더 논의해야할 사안들도 남아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남북은 내일은 분과위원회를 16일에는 공동위 3차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공단 국제화 등 분과위별로 남은 과제들이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시통행을 위해 전자출입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라도 당일 공단에 출입할 계획이 있는 인원에 대해, 당일 통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3통 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기웅 남북공동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신변안전 문제와 법을 위반할 경우의 조사 절차, 또 조사과정에서 우리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제 공단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공단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기자>

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기반 시설 점검 보수 작업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데요, 정부는 모레 정도에 개성공단에 전력을 10만킬로와트를 공급하고, 음용수 문제도 곧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6일 입주기업들의 체류에 앞서 병원과 식당 등 편의시설도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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