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베트남 순방과 관련해 상대방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발표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어제 대통령께서 7박 8일간의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한 소회와 종합브리핑, 그리고 대통령님의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국익과 미래를 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설명하시면서 여러 제안을 하셨고, 상대방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 G20회의 때 선도발언 등에서 말씀하신 새 정부의 주요정책이 G20 정상선언문에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후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발제라며, 자신도 평소 “혁신 경제"에 관심이 많으며 박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경제는 러시아에도 필요한 것이라 첨언했고, 세션 종합 마무리 발언 시에도 세션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로 박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구현’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이 언급한 ‘인프라 구축’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었습니다.
G20이 끝난 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는 사실 과거 양측이 합의했었던 각종 경협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러시아 측의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었습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회담 중에 “남·북·러 3각 사업이 북한에 의해, 때로는 남한에 의해 지연되어 어려운 점이 있어왔다”고 언급해서 우리 측 실무진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회담 초반부터 “유라시아 협력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대통령 자신이 부산, 그리고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 연결의 비전을 갖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고 말씀하시고, 대유라시아 협력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라시아 차원의 협력비전과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극동개발 비전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이룰 때 동북아평화협력에도 좋을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선제적으로 10월 개최될 유라시아 컨퍼런스에 러시아 측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신뢰의 바탕 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다루고 연구해 나아갈 과제들을 구분 정리하여, 금년 중 푸틴 대통령의 방한 시까지 양국 실무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제2차 정상회의 시 다루자”라고 제의해서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회담 후 배석했던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추가 정상회담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회담 초반 러시아 측 관심 사안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분위기를 전환한 후에 우리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까지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중공업 사례인데, 러시아 측이 전력망 현대화 사업 참여 요청으로 현대중공업이 고압차단기공장까지 준공했으나 러시아 송전망공사가 제품을 발주하지 않아 공장가동에 난항 중에 있다는 문제와 연해주 농장 진출 기업인 사례와 즉, 비자문제와 농기계 반입시 지연사례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이것이 문서계약상에 있는 것이냐고 확인한 후에 “한국 측이 관련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면 이를 성의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고, 기업인들이 겪는 비자 문제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들었고, 조만간 비자면제 협상 체결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에 국빈 방문 중에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베트남과는 우리 측이 관심 있는 한·베 FTA, 원전 등 3대 경협사업, 그리고 베트남 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종 개발원조사업만으로도 정상회담 시간이 부족하였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은 상 주석의 요구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했고,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배경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총리에게는 6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하나은행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말에“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다면서 하나은행이 목이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부드럽고 유머스럽게 제기해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은 지방 호치민시 방문에서도 지속되어서 정상차원에서는 쉽게 제기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근로 허가 조건 해소 문제,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액 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 현지 파트너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회계감사 시스템 도입 문제, 베트남의 복잡한 건설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문제 등을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셔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국빈방문은 박 대통령의 다자외교, 경제 세일즈 외교의 시발점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이후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다자·양자 무대에서 우리가 얻을 것과 그 나라가 바라는 것을 함께 해결하는 윈-윈 외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0월 7일부터를 8일까지 발리에서 개최되는 APEC,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ASEAN+3 등 다자 무대에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자유화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연이어 개최되는 ASEAN 핵심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는 교역, 투자, 환경, 국방, 자원협력 등 각 분야별로 기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양자 간 협력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두 번째 동남아 국가 대상의 세일즈 외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하반기, 즉 11월경에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서는 교역·투자 분야는 물론 상대방이 앞서 있는 산업기술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다시 말해서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모색 증진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창조경제 구현의 지속적인 모멘텀 확보의 계기로 삼아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순방 결과를 새로운 다자 차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주석·총리 등과의 회담, 한·베 경제인 간담회(하노이), 현지진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호치민)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현안들을 과제별로 정부는 적극 관리할 예정입니다.
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일정으로 거의 살인적인 일정으로 대통령께서는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시면서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이번 순방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하셔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상의하면서 국익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만남을 제의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정파 등 모든 것을 떠나 회담이 성사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 연이어 여야 대표 3자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합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자 신념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뒷거래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고 청렴과 소신을 갖고 임해 오셨습니다.
이번 3자 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기존에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의구심과 정치권의 의구심을 털고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야당도 회담에 응해 주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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