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길 꺼려하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체계를 지원하는 성장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정화 청장/중소기업청

현재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는 중소기업 지원, 중견기업 배제의 이분법적 법, 제도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미흡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클 수 있는 성장사다리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중견기업군은 대기업 계열사수보다 적고, 중간규모 기업군이 독일,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보호, 중견기업 지원배제라는 칸막이식 제도운영의 결과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77개 정부 지원이 배제, 축소되는 지원 절벽에 직면하고, 대기업과 동일한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게 되는 규제선상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주로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성장에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매출액 등 중견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핵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정책수단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 성장여부가 잘 반영되도록 범위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미국, EU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지표, 업종별 기준, 택일주의 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최초 1회만 적용하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에게 3년간 졸업이 유예되도록 하여 M&A 활성화를 통한 중견기업의 추가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범위제도의 개편은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 말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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