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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 정부안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재원은 전액 조세 조달로 결정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 핵심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총 391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90%는 20만 원을모두 받고, 나머지 10%는 10~2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상위 30% 노인 38만 명은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혼자일 경우 월 83만 원, 부부는 월 133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는 수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당초안에서 조금 후퇴한 것입니다.

정부는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2017년까지 39조 6천억 원, 2040년 99조 8천억 원의 재정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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