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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발전기본계획'확정···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중점
등록일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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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남북관계발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주로 담겼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적용될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싱크> 류길재 통일부 장관

"상호존중하고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이행함으로써 작은것부터 차근차근 신뢰쌓아나가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간 대화 추진과 합의 이행의 제도화를 비롯해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 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을 위한 통일교육과 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도 10대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싱크> 류길재 통일부 장관

"정부는 북한이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2007년 11월 만들어진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과 정전체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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