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교육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연간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지방재정 보전 방안, 우선 정부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이해림 기자

네,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은 당초 지난 12일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지자체 반발로 연기됐다가 2주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골자는 취득세율 인하, 무상교육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연간 5조원 확충하는 건데요, 일단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정부 세수로 돌리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5년에 11%까지 6% 포인트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합니다.

또 무상교육 관련 국고 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시설 편중이 심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 보조사업으로 다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노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번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은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취득세수 보전 등 시급한 현안 소요의 해결과 더불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2>

이렇게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지방이 '과세자주권'을 갖게 됐다고 강조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지방소득세 개편은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과세자주권'과 직결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줘서 세액이 줄면 지방세도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게 기존 방식인데요,

앞으로는 지방 특성에 맞게 불필요한 것들을 정비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상 독립세로 전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려면 경제활성화가 전제가 되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영유아 보육료의 분담률인데요, 각각의 입장이 뭔가요.

기자>

네, 그 동안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 포인트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정부는 10% 포인트 인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반반씩 분담하던 것을 정부가 10% 더 부담해서 6대4의 비율로 가겠다는 건데요, 지자체는 이 정도 수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에 게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도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인상하기로 돼 있는데, 절반밖에 안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육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지방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도 최대한 지방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면서, 10%포인트 인상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4>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지자체의 바람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역시 쟁점이 되고 있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의 5%를 지방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율을 내년에 8%, 2015년에는 1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보다 6% 포인트인상되는 건데요, 정부 계산대로라면 앞으로 10년동안 해마다 3조2천억원의 지방 세수가 추가 확보됩니다.

하지만 16% 내외의 전환율을 기대했던 지자체의 요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 올해까지 10%로 올리겠다고 한 당초 약속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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