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4년도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이 357조7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활력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모습은 어려운 세입여건입니다.
그렇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총 수입은 국세 수입 증가율 둔화, 세수입 감소 등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총 지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 7,0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 활력과 일자리 예산으로 다섯 가지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그리고 ´일자리´ 분야,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분야, ´국민 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 운용 개선´ 이 다섯 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공약 관련 내년도 예산액은 3조 3,0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규모가 되겠고, 계속사업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차 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고, 신규 사업은 지역별 핵심 숙원사업 위주로 한두 개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분야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본예산 기준으로 11조에서 11조 8,000억 해서 7.7%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서 청년, 여성, 장년, 노인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이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로방식을 개편한다든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대제 개편 시 인건비나 설비투자비용을 지원하고 스마트워크센터 등 유연근무 확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충되어서 경찰 4,000명, 사회복지 전담인력 1,177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도 1만 명 정도 늘려서 18만 5,000명까지 확대하고, 특히 노·장년층의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31만 7,000명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총 105조 9,000억 그래서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최초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애주기별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학생, 장년, 노인층까지 필요한 영유아 때 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나 필수예방접종이나, 필수예방접종이 드디어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연 5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던 금액이 다 폐지가 되고요.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이나 셋째 아이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데 450만 원이 국·공립 기준으로 한도가 되겠는데, 450만 원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연 94만 원에서 연간 34만 원까지 약 60여만 원이 축소되겠습니다.
4대악 근절 및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나 먹을거리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식약처 예산이 3,000억에서 3,400억 정도 크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안보 관련해서 사병 월급이 공약 내용대로 15% 이상이 되어서 임기 중에 2배로 인상되도록 연도별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ODA도 약 10%, 2.1조에서 2.3조원 확대되어서 지속적으로 복지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DMZ세계평화공원이 신규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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