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357조7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박근혜정부 첫 예산안인데요?

먼저 규모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이해림 기자

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357조7천억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4.6%, 15조원 가량 늘었는데요.

반면 세금 등으로 정부에 들어오는 돈은 올해보다 0.5% 줄어서 370조7천억원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3.9% 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이번 예산안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경제활력과 일자리 예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경기 둔화 여파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경기회복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워낙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고충도 컸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정성 유지 이 세 가지 과제 중에서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 수요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은 경기회복세를 최대한 뒷받침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재정도 확충하면 복지공약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오석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화하여 경제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질문3>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안 중 가장 덩치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얍니다.

올해보다 8.7% 늘린 105조9천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6%로 가장 큽니다.

일부 공약이 약간 수정되긴 했지만, 예산 규모로 보면 복지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35조8천억원으로, 4.2% 증액됐고요, 교육 예산도 2.1% 늘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군 복무기간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보다 4.3%가 삭감됐는데요.

기자>

정부는 경기 침체와 지역 수요를 감안해 SOC 예산 축소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4>

분야별로 이색 사업도 적지 않은데요, 주목할만한 사업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눈에 띄는 사업이 접근이 불편한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각각 20억원, 15조원이 배정됐습니다.

의경들에게 축구화를 보급하는 사업도 있고요, 남극에 세종기지를 잇는 제2 기지인 '장보고기지'를 건설하는데도 57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DMZ 세계 평화공원조성에도 40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질문5>

이렇게 써야할 곳은 많은데 나라빚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데요?

기자>

네, 정부는 고위 공무원의 월급을 동결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수부진이 누적되다보니 당장 내년 국가채무는 500조원을 돌파하고, 2017년에는 600조원도 넘어설걸로 관측됐는데요.

내년부터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던 계획도 201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겠지만,

기자>

우선 경제를 살려 세입을 확충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6>

앞으로 국회 처리가 관건인데요,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인데요, 여야 대치 정국에서 국정감사 등

다른 일정까지 지연되고 있어서, 예산안 심사는 11월 중순이 넘어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 SOC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요, 복지 예산도 여야간 이견이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정 의결시한이 12월2일로 정해져있지만 올해는 해를 넘길 정도로 늑장처리가 되풀이돼왔는데, 올해도 국회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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