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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성공 '민간 참여' 절실
등록일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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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 협력해 나간다는 '정부 3.0'.....

'정부 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잇따른 부녀자 대상 범죄가 일어난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지기 위해 택시안심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시의 통합브랜드인 화성콜 택시에 설치된 결재단말기와 GPS를 활용한 서비스 입니다.

택시요금을 계산하면 차량번호와 승하차 시간 등이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려집니다.

지방에서 정부 3.0을 추진한 우수 사례 중 하납니다.

씽크: 정용배 (화성시 부시장)

"최근 심야시간 발생되는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교통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 추진했습니다."

이같은 서비스를 비롯한 정부 3.0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과제는 민간의 참여..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참여가 뒷받침 돼야만 정부 3.0이 지속 가능하게 자리잡아 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씽크: 안문석 (정부 3.0 자문단장)

"결국은 관 중심으로 가게 되면 지속가능 하지 않습니다. 정부 3.0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개혁을 민간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부 3.0은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씽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이제는 이 정보는 국민 것이지 국가 것이 아니다는 이 인식에서 출발 인식, 인심쓰던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 건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거든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율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지자체가 공표하는 정보는 전체 업무 대비 2.3%로 이는 중앙부처의 4분의 1 수준 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각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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