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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국민들의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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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서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기초연금 안이 발표된 이후에 일부에서 오해를 하시고 있거나 그리고 잘못 이야기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이미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받으시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연금이 더 많아져서 이득을 보시게 됩니다.

세대별로 갖게 되실 기초 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 연금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대 보다는 40대 40대 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20대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 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 인해 후세대 즉 아들 손자 세대들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 명문화해서 여러분의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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