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 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무위원이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나라 살림에서 불요불급한 곳에 국민세금이 쓰이는 것은 없는지, 국가 지원에 있어서 낭비는 없는지,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납세 관련 많은 세금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청장년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40대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