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끊이지 않는 원전비리에 정부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6월 특단의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넉달 만입니다.

원전산업계의 유착 관계를 끊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어서오세요.

앵커1> '원전 마피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조적 유착관계 심각한 상황 이었는데요.

먼저 그동안의 수사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네, 정부는 9월말 현재 모두 100명을 기소했는데요.

이중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등 60명이 기소됐고요.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이 기소됐습니다.

또, 인사청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해 5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2> 정부가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위조 부품과 서류가 수두룩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동 중인 원전 20기에 대한 품질서류 2만 2천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그 결과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관련부품 7천 733개의 부품은 교체 하거나 재검증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건설 중인 5기와 가동중지된 3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사가 완료된 21만 8천건 중 0.9%에 해당하는 2천 10건의 서류 위조가 확인됐습니다.

역시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재검증 하거나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3> 오늘 발표된 종합 대책 중 재취업을 금지한 내용이 눈에 띄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로 불렸지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 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이같은 재취업이 앞으로는 전면 금지됩니다.

퇴직자 재취업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서 퇴직후 3년 동안은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도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가 원전 관련 입찰에 참여할 경우 1점의 벌점이 부과 되는데요.

100점 중 1점이 감점되는 것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 되실 텐데요.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입찰 경쟁이 치열해서 1점은 굉장히 큰 벌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4> 비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군요?

기자> 네, 이른바 '원자력안전 옴브즈만 제도' 인데요.

제보 내용의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리 제보자에게는 원전 안전 기여도에 따라서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제보자 본인이 연루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앵커5> 구매 제도 방식도 좀 더 투명해 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는데요.

또 오는 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품질시험기관이 서류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신고리 1,2호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재가동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6>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원전비리와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특히 제도개선은 얼마나 잘 추진되느냐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경우 납품업체와 시험기관, 그리고 검증기관과 발주처 사이에 사슬처럼 얽혀있는 이른바 원전마피아식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전 종사자들에게도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 이번에 마련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원전 안전과 함께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원전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유진향 기자와 함게 알아봤습니다.

유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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