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체계' 는 국정과제 관리 수단"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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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현재 운영중인 '신호등 체계'는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성과평가와는 다르며 정책홍보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초연금이 녹색등, 현실감 없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녹색등은 진도관리 차원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큰 문제없이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빨간등은 과제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점등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해당 기사는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의 도입·운영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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