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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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쌀직불금 인상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공약 이행을 위해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올해 ha당 80만원에서 2017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쌀직불금 단가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대선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에 쌀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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