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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지만 이런 흐름 이 계속 이어져서 경기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과 부동산시장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조원 이상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이나 주택법,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투자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등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는데 투자가 안 되면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치권에 당부 드립니다.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 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안행부에서는 정부3.0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채 관련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쓰는 기관은 모두가 자기 집 빚 관리하듯 책임감을 갖고 부채의 규모나 증가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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