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자치구의회 폐지 검토"
등록일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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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5년 내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특·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오늘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운영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세계 22개 국가에서 현재 시행 중으로, 정확히 분석한 뒤 시행의 장·단점을 보고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새 정부 임기 5년 이내 결정할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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