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많이 받을 경우 수익비 하락은 당연"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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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합산수령액 수익률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떨어진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기초연금은 연금이 불충분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가입기간이 길어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수익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초연금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본인의 기여없이 조세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수익률을 기초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며 "오래 가입할수록 더 이득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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