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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통상적 수준으로 관리"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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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필요한 건보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의 2배에 이른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보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수립된 것으로 복지부에서 발표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 발표내용과는 다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누적적립금을 일부 활용하고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원조달을 할 예정으로 보험료율은 1.7%~2.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보료는 재정상황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보험료율 인상수준으로 관리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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