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주류세 인상 통한 증세 고려 안해" [정책 다시보기]
등록일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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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방향 보고서'를 인용해 부가세와 주류, 담뱃세 인상 통해 증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언급된 보고서는 지난 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조세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로 올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주요 추진과제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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