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앞으로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더욱 쉬워집니다.
아울러 새로운 공개정보법도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의 김성렬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C>
반갑습니다.
최근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 분들께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미 어떤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잘 아시듯이 21세기는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를 거쳐서 이른바 데이터 시대에 저희들이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1일날 데이터법이 시행되게 됐는데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정부3.0의 핵심인 데이터를 개방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관 한 1500개 정도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데이터에 대한 국민주권시대 이게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약 한 3495종 정도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간 약 6000여 종의 데이터를 개방해서 9470종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C>
그런 정보들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그렇습니다.
MC>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얼마만큼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그렇습니다.
MC>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 뒷받침해야 될 텐데.
이를 위한 협력체계, 어떤 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슬이 서 말이어도 이걸 잘 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 첫번째 출발이 우선 민간에서 어떤 데이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수요를 저희들이 잘 파악해야 됩니다.
또 왜 그런고 하면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거저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전국의 전문가들로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과연 어떤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범정부적인 저희들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이번에 법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이 달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모든 기관들의 데이터 개방계획을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활용센터를 저희가 지난 4일날 어제, 그제죠.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데이터센터에서 활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저희들이 갖출 계획이 있습니다.
MC>
필요한 부분들을 꼭 집어서 모든 정보를 개방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그렇습니다.
MC>
그런데 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데이터가 어떤 기관 홈페이지를 쓸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통합창구죠.
data.go.Kr.
이 포털을 저희들이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에 들어오시면 모든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목록을 보시고 그것을 클릭을 하시면 그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다운을 받아서 가져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앱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할 때 목록에 없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궁금하다, 또 필요하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요청하시먼 찾아서 안내도 해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해당 데이터 제공을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중단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60일 안에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릴 생각입니다.
data.go.Kr.
MC>
말씀하신 그 포털에 들어가서 모든 걸 검색도 해 보시고 필요한 거 찾아보시고 요청하시면 되겠군요.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그렇습니다.
MC>
실제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소개해 주시죠.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데이터 이용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유주완 군이라는.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만든 서울버스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지금 30개 시에 보급돼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내도 보면 버스정류장에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MC>
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저도 늘 버스를 타는데 그게 대표적인 건데 엊그제 센터 개관했을 때 제가 가보니까 벌써 많은 저희들이 개방한 데이터를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두 가지 제가 말씀드려보면 서울시에서 시내 38개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 홈페이지에 오픈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중소기업에서 가져가셔서 어느 지역에 어떤 주차장에 몇 자리가 비어 있다.
이거는 요금이 시간당 얼마다 하는 걸 금방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앱을 개발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또, 메디라떼라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에 약 5만 8000개의 병원과 의원이 있거든요.
이 모든 정보들.
이걸 오픈을 하니까 메디라떼에서 가져갔는데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 또 나한테 맞는 맞춤형 병원을 검색을 한다든지 탐색한다든지 심지어는 그런 진료병원들 이런 것까지도 안내받아서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MC>
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네요.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그렇습니다.
MC>
특히 흥미를 끄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 부분인데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방하는 것도 그냥 개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그 데이터를 가져가셔서 서비스를 만들어내시고 또는 비즈니스 그게 바로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데이터에다가 민간이 가지신, 국민들이 가지신 좋은 아이디어를 보태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데이터기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21세기는 데이터 기반 산업이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거다.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약 한 13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상, 지리, 교통, 특허.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서 육성을 하고 돈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께 개방해 드리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안에서는 미래부도 있고요.
중소기업청도 있고 청년위원회도 있고 산업위원회도 있고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처들이 같이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대학생도 될 수 있고 또는 벤처기업도 될 수 있고 1인기업도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져서 창업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창업 또는 산업 그런 단계별로 저희들이 아이디어서부터 창업부터 마케팅에서부터 또는 홍보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 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그런 개별 법령들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를 조금 막고 있는 법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법들을 고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MC>
제 주변에도 많은 개발자들 보면 데이터를 얻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그걸 사업으로 활용하는 그게 창조경제라는 말씀이시고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 기대효과를 하신다는 거죠.
그동안 새로운 정보공개법도 조만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김성렬 실장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최근에 저희들이 법을 이제 특히 데이터 법 공개법 재개정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의 개정에 큰 내용이 한 두 가지 든다면 하나는 질적인 큰 변화.
우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정부에다 대고 이런 정보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심사해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드린 거죠.
이걸 정부가 이제는 바꿔서 국민들이 청구를 하시지 않더라도 알아서 사전적으로 공개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
또 한 가지는 정보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공개는 하는데 들여다보면 별로 쓸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도 앞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의 내용을 콘텐츠를 저희들이 채워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정부기관에서 이제는 결재만 끝나면 바로 원문까지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이런 어떤 질적인 변화, 패러다임 변화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양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는 1년에 31만건 정도가 저희들이 국민들이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정보를 드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공개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 말 가면 아마 저희들 짐작으로는 약 4억 9000만건.
그래서 연평균 한 6억 5000만건 수준의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늘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기관 숫자도 이제는 약 1700개 정도 기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를 들면 한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관들도 이제는 그 업무에 관련된 정보들은 국민들한테 낱낱이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야말로 투명해지고 국민의 알권리도 신장되고 정부가 더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MC>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의 김성열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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