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이 불편해하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가스 분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행복추진단이 발족돼 주목을도 받고 있습니다.
추진단의 역할과 도시가스분야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의 이용환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C>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가스 사용가구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도시가스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20만 세대 중에서 약 75%인 1500여 만가구에서 취사용, 그리고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
국민들이 늘 사용하는 도시 가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한 안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용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도시가스는 가스누출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6개월 주기로 그리고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도시가스사의 안전점검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가스누출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MC>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필수로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사회적 약자들도 가스를 당연히 써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제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용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이래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요금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5월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월평균 요금의 약 15% 정도를 할인했다면 이번에 좀더 확대해서 20% 정도까지 저희들이 할인폭을 확대했고요.
또한 더불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요금의 5%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분들이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서, 즉 연체가 발생을 해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동절기 10월부터 5월까지는 가스연체가 있더라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MC>
반드시 꼭 필요한 분들은 가스가 끊기지 않도록 또 주어지고 또 요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할인혜택들이 주어지는군요.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도시가스 분야의 행복추진단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진발족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용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도시가스가 1987년 수도권에 처음으로 보급된 이후에 약 25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전국에 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약적인 성장에 비해서 저희들이 되돌아봤을 때 한 권역에 한 개의 도시가스사가 경쟁 없이 서비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좀더 귀를 열고 듣고자 저희들이 도시가스협회, 그리고 소비자단체,
정부가 같이 모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듣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지난 화요일 저희가 국민행복추진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MC>
현재 국민행복추진단에 참여하는 기관들,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용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33개 도시가스회사, 도시가스협회 그리고 소비자단체를 대표해서 사단법인 시민모임, 그리고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저희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해서 도시가스사들의 서비스추진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민 제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소비자단체와 컨설팅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진단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서비스진단을 통한 기대효과,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용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소비자단체하고 컨설팅 전문기관이 힘을 합쳐서 도시가스회사의 서비스를 진단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가스사들이 서비스하는 질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연결부터 시작해서 요금의 수납, 검침, 안전관리 등등 제반에 대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건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도시가스회사가 과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인프라에 대한 진단 등을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도시가스사들은 얼마만큼 잘하는지, 잘한 사례, 베스트 프렉티스를 공유함으로써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C>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잘하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다른 회사들도 좀 잘하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평가가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도시가스안전점검 SNS안내제도도 시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용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최근에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을 사칭해서 집에 침입을 해서 부녀자들을 폭행하거나 또 보일러를 임의로 수리한 다음에 거액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와서 안전점검을 위해 왔다고 한다 하더라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시가스회사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언제 방문합니다라고 사전에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SMS를 통해서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은 이 시간 때에 안전점검원이 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면 그러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이런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도시가스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소비자들의 그런 신청에 따른 불편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도시가스사들의 협조를 구해서 향후 안전점검 때 직접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신청서를 원하실 경우에 써서 주시면 바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MC>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사실 이 부분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배관을 땅에 매설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요.
필수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 소유주, 공공토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땅 밑에 토지에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그 땅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가끔씩 주택, 일반 도로,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를 보면 사유주가 있는데 그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또 소유주를 안다 하더라도 막상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관을 설치 못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분들이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 약 4800가구 정도가 된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토지소유주를 모를 경우에는 신문에 일정기간 이상 공고를 하고 그래도 땅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시군구,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MC>
참 도시가스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제안접수창구에 신청할 수 있도록 들었습니다.
국민제안,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또 접수된 제안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환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국민제안은 다음 주 월요일, 11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국도시가스협회 그리고 소비자시민모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겠다, 자유롭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행복추진단에서 소비자단체, 도시가스협회 또 정부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런 것들이 실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MS 안전점검 사전안내제도 이것도 국민들이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해서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C>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의 이용환 과장과 함께 도시가스 분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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