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생방송 국민행복시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준비한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3.0 시간입니다.
중앙부처와 공공 기관장을 모시고 기관별 정부3.0의 우수사례를 만나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안전행정부의 유정복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안녕하세요.
MC>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정부3.0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과 지방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정부3.0이 무엇이다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3.0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큰 국정목표를 갖고 출범을 했는데 정부를 어떻게 해야만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맞춤형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정책이 정부3.0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모두 개방해서 공유하도록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국민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국민행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또 부처간에는 칸막이를 제거해서 협업을 통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3.0 하니까 1.0이 있고 2.0이 있지 않겠어요.
정부1.0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정부가 국가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 때 그때는 정보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시대, 이게 정부1.0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제 1990년, 2000년대 들어오면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응답해 주는 쌍방향 소통, 이것이 정부2.0이라고 이제 통칭할 때 정부3.0은 정부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새로운 행정방식이고 이건 세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첨단, 그런 행정패러다임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좀더 나은 행복한 삶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지난 6월 정부3.0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열린 지 한 5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다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기반을 좀 제대로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을 하고 또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공공데이터포럼도 지금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이것도 새롭게 발족을 시키고 또 며칠 전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도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동시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될 정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4500여 종류를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MC>
4500여 건이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원천적으로 공개한다 그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MC>
개방과 공유 또 소통과 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정과제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공공정보 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또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여기는 다양한 게 되겠는데요.
일단 국민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국민이 그것을 알아야 편리함이 있으니까 각종 생활에 밀접한 기상, 지리, 교통, 특허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큰 사업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특히 재정정보, 이런 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투명하게 정부를 이해하고 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MC>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가 되는데.
선진국에서도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정보를 21세기의 새로운 원유다 EU 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만큼 공공정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실제적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해서 얻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경제도 좋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각종 공공데이터정보를 개방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자기 역량에 맞게끔 활용해 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난 11월 6일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관련 부처 협업으로 열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정부가 1차적으로 개방한 각종 공공정보를 갖고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모델사업들을 전폭,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유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MC>
그러한 정보들이 더 모여서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군요.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무슨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정부3.0의 큰 추진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이렇게 정부3.0을 추진하실 때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좀 습성화된 부처간의 이기주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기주의를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부처간에 칸막이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너무 장애요인이 많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정부입장에서도 부처간에 각기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비효율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3.0을 통해서 부처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또 중앙과 지방간의 칸막이를 제거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국민간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제가 쉽게 일례로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 이제 화학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서 피해가 있고 그랬는데 이때 이 소관부처가 다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중앙부처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예방도 그렇고 또 상황의 대응도 효율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방지센터로 6개 산업단지에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방재, 소위 말하면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역할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니까 재해예방 효과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최근에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각 기관부처에서 일자리 관련한 업무를 보는 곳들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이게 어떻게 해야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느냐, 찾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자리통합센터를 구축해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이제 각 부처간에 이해하고 서로 공조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 교류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300명 이내 인력들이 부처간에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은 한 700명 가까운 인력이 이제 교류를 하는 등 점차적으로 인력교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처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체계가 강화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MC>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정보를 개방하고 또 이렇게 부처간 칸막이를 헐다 보면 정부3.0이 추진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의 구조 또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어떤 정부의 어떤 정부의 밑그림이 될까요.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이렇게 만약에 저희 정부3.0 추진하는 게 제대로 된다면 국민은 각종 정보를 쉽게 받아보면서 특히 부처간에 정보가 공유된 상황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그런 편리함을 갖게 될 것이고요.
또 정부는 정부대로 아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형태가 돼서 그야말로 선진형 그런 행정서비스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결국 정부3.0이 국민 중심의 어떤 삶으로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들의 삶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질까요?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이런 정부3.0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생활이 편리해진다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신체검사를 해야만 자기 적성검사를 하고 그럴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신체검사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은 사실 다시 시력, 청력 검사 하지 않아도 그 자료를 갖고 공유해서 하게 되면 신체검사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정부가 자료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그런 시간과 또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소위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적성검사에 대해서 이런 정보공유를 통해서 연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00억 넘는 돈이 절약이 되고 이런 게 예입니다.
또 어떤 장애인이 어떤 수당을 받거나 또 어떤 비과세 감면을 받거나 이런 거 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가야 되고 공단도 가야 되고 통신기관도 찾아가야 되고 이거 일일이 다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스톱으로 한번 신청하면 기관간 공조를 통해서 다 일괄처리 되도록 하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다 일일이 기관 찾아다니고 또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을 다 통합관리한다, 그리고 동시에 각종 포털사이트, 정부가 갖고 있는 것, 홈페이지 이런 것도 통합관리하는 형태를 가지고 국민생활이 정말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부3.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C>
불필요한 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군요.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그렇습니다.
MC>
장관께서 범정부3.0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개별부처로서 안전행정부 정부3.0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안전행정부의 정부3.0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에서는 우선 또 지방정부의 업무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에서 각종 지방에서의 행사, 축제, 기타 재정정보 이런 것을 제대로 공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민안전을 위해서 특히 재난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영상정보라든가 위성정보, CCTV,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스마트빅보드라고 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는 보다 더 안전한 사업을 위해서 각 지역별 국민안전지도, 사회안전지도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에서 안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등등의 일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3.0을 주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정부 내 모든 기관들이 이 정부3.0을 이해하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 입장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MC>
지금 말씀하신 지방과의 관계, 특히 정부3.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또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그렇습니다.
MC>
며칠 전에 지방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의 방식,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지방은 역시 현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지방을 통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또 국민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은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은 지방대로 각 지역 단위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이 정부3.0을 추진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금 현재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과제를 한 60가지를 지금 발굴을 해서 이것을 이제 각 자치단체가 공유하고 또 활용하고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제도를 이런 일들을 안전행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MC>
이러한 정부3.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그렇습니다.
MC>
그래서 정부가 또 어떤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과 여건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그건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투명하고도 정직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부의 시각이 아니고 국민의 시각에서 일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정비해 나가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신뢰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실용성 있는 정책이 돼야 됩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유익한 정보공개가 되고 또 국민들이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돼야만이 사실 이용할 게 아니겠습니까?
각종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도.이런 부분을 항상 점검하면서 또 이것이 팔로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MC>
지금 말씀 듣고 보니 정부3.0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각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장관 / 안전행정부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부 운영방식에서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계획보다는 집행실천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이 중요하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고 각오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3.0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3.0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또 이 부분이 잘 활용되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MC>
지금까지 정부3.0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과 함께 정부3.0의 성과와 그동안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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