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세종청사 부처들의 정책이슈를살펴보는 여기는 세종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윈윈형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 기자 나와주세요.
이충현 기자 / 정부세종청사
여기는 세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ODA 혹시 아시나요?
경제개발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을 도와주는 경제원조 방법을 ODA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ODA 예산이 해마다 계속 늘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관계예 우리나라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이해할수 있는 측면인데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백일현 개발협력정책관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어서오십시오.
백일현 정책관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이충현>
우리나라 ODA는 굉장히 오래 수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해마다 2조원을 넘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현황을 정리해주시죠?
질문> Q1. 개발도상국을 위한 ODA 지원 현황은?
답변>
- 우리나라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볼때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뤄온 아주 모범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으로부터 도움에 보답하고 빈곤퇴치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경제발전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원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도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창설하고 1991년도에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외원조를 시작해서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라는 선진공여국들의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현>
winwin 형 개발도상국을 위한 ODA 관련 포럼이 개최되었거든요.
저희가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정부에서 생각하는 ODA의 Win-Win 형 모형은 저는 크게 두가지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 국무조정실장
첫번째 트랙은 잘아시는 것 처럼 우리 ODA가 유상과 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상과 무상이 같이 패키지로 가는 그런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겸해서 또 하나는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와 같은 ODA를 통해서 해외에 같이 진출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겠다는 것과 특히 우리 청년인력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민간협력의 강화, 참여의 강화가 우리 ODA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트랙은 ODA 상대국가에 수요에 맞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ODA 수원국들과 우리가 같이 Win Win 하는 그런 모습의 ODA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충현>
백일현 정책관께서 이번 민관합동포럼의 의의를 다시한번 정리해주십시오,
질문>Q2. ODA 민관합동포럼 개최 의의?
백일현 정책관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답변>
이번 민관합동 포럼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ODA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win win 형 ODA에 대한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야할 것은 win win 형 ODA라고 하는 것은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ODA를 하자는 것입니다만 공여국의 어떤 외교나 경제협력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수단으로 ODA를 활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현 기자>
이번 포럼 역시 그 뜻을 같이 한 민-관이 함께한 거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아무래도 민관이 함께하는데 지원규모도 2조원이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여도라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남다르게 부각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첫 포럼이 진행되었는데 협업사례로 지속되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ODA 지원계획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질문>Q3. 향 후 ODA 지원계획은?
백일현 정책관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답변>
이번 포럼에서는 win win 형 ODA를 강조한 것과 함께 또 중요한 측면이 그동안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각각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서 각각 개최하던 행사를 합쳐서 통합 개최함으로써 협업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win win 형 ODA 대한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내년부터는 win win 형 ODA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민관합동으로 협업해서 소통을 늘려나가면서 조금더 효과적으로 ODA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충현>
네 그렇습니다.
각 부처가 협력하고 민과 관이 함께 ODA 사업에 대한 방향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뜻 깊은 포럼이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무조정실 백일현 정책관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지원 이제는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때 그들 역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win win 형 ODA 내용이 뜻깊은 또하나의 협력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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