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명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만 6천500개의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먼저, 공무원의 경우에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특히 어포머티브액션 등과 같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목표비율을 설정해서 2017년까지 약 4,000여명을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 정원에 대해서는 20%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공무원 연금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신규 정원의 20%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등 채용 목표비율을 설정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약 7,000여명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또 채용 이후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나 복무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우선, 한 2주 뒤 11월 26일에는 삼성, 롯데 등 10여개 그룹 대기업계열사가 참여한 대규모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약 1만 여명의 양질의 시간선택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계획입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1인당 월 최고 80만 원씩 1년간을 지원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간호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건강보험 수가에 간호등급 산정 상의 인센티브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특히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를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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