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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개 기타공공기관도 경영평가 추진
등록일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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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17여개 기타공공 기관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기업의 주채권은행처럼 경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 됩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원으로 나라빚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 평균연봉이 6천 160만 원 이르는 '신의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잉복지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대폭 손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권한을 확대합니다.

경영평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시정 못한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는 직원 성과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의 30~40%가 삭감되는 셈입니다.

또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한정했던 경영평가가 176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됩니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즉 공운위의 권한도 강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운위가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 또는 사후타당성에 참여하고 방만경영의 시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처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부채가 많거나 직원 복지가 과도한 공공기관 20곳의 기관장을 불러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현오석 / 경제부총리(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 지난 14일)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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