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반드시 뿌리뽑혀야 할 사회악인데요.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전년과 비교해 무려 23%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재범방지 교육과 관리가 절실한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멘트]
[기사내용]
Q1> 여는 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 상당히 높군요? 재범률 현황과 성범죄 주요 동향, 말씀 부탁드립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동향은?
A> 성범죄 등록대상자 되기 전 범죄경력
- 성범죄 동종전과자 재범 23.8% - 다른 범죄 경력자 42.6%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 분석결과)
A> 성범죄 유형
- 강제추행 55.9% - 강간 38.8%
- 기타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5.3%> 순
A> 성범죄자 직업
- 무직자 26.0% -단순노무직 22.8%
- 사무관리직 13.7% - 서비스·판매직 11.9% -전문직 2.6%
Q2>
재범률이 높은 이유, 무엇일까요?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 높은 이유는?
Q3>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을 보면, 강간범죄의 경우 10대 20대 가해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20대 비율은?
A> - 강간범죄자 10대 30.8%, 20대 28%로 가장 많아
A> -강체추행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자 평균연령은 37.1세
A> -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3.7세
(강간 피해자 14.8세, 강제추행 피해자 12.9세)
Q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폭력 가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죠?
어떤 교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대상 재범방지교육은?
A> 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각급 학교 등에서
10~40시간 내외의 인지행동 상담·치료 프로그램 실시
A> 주요 교육내용
: 나의 꿈, 피해자 역할 체험, 성에 대한 왜곡 알아보기,
스트레스 대처관리, 분노조절 등
Q5>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Q> 잘못 모르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Q6> 올해는 부모교육도 시범실시 됐다고 하는데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교육,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Q>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교육 필요성은?
A> 올해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재범방지교육 시범실시
- 4집단 18가족 39명 참여 ? 교육만족도 (5점 기준) : 4.7점 (부모 4.75점)
Q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은?
A>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별로 강사 파견 (40~80시간 프로그램 운영)
Q8> (어른들의 경우, 정말 몇 배 더 강한 교육을 통해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러한 재범방지교육의 효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Q>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의 효과는?
Q9>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년 주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발방지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을 조사하겠다 밝혔습니다.
재범방지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Q> 여가부,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자 재범률 조사 추진 효과는?
Q10> 그런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높은 재범률을 생각할 때 법의 잣대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A> 2012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47% (786건)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강간범 42%, 강제추행범 51.5% 집행유예 선고)
Q11> 대표께서는 199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문화센터를 열었고, 11년 째 (전국을 다니는) 성교육 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나라의 성교육,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우리나라 성교육 현주소는?
A> 탁틴내일 성교육버스 ‘탁틴버스’
MC>
Q12>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성교육,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팁을 주신다면요?
Q> 자녀 위한 바른 성교육, 당부할 점은?
Q13> 끝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대책과 정책 제언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은?
지금까지 이현숙 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 내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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