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1 황찬현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총 159표 중 찬성 15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2 "예산안 통과안되면 경제타격·국민고통"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軍,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中, 거부
국방부는 오늘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군 당국이 우리가 요청한 방공식별구역 수정 요구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혀 양국의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4 10월 경상수지 흑자 95억 달러 '사상 최대'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가 95억 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흑자도 582억 6천만 달러로, 이런 기조대로라면 올해 예상치 63억 달러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 긴급 점검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사태를 계기로 모든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운용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은행에서 불거진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6 "시간제 임금·성과급,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시간제선택제 근로자의 임금과 성과급, 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성· 연령·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임금과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7 대법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8 국세청, 고액체납자 2천598명 명단 공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2천598명의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천 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성명과 체납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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