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2년 만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원칙을 강조하며 주변국의 신뢰를 얻어온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한 것은 주권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을 포함한 우리 영공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미래 해양자원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해서도 관할의지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주변국들로부터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녹취>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신뢰와 원칙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이 뒷받침 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들 나라의 공감 없이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한규선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충분히 주변국과도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이해를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중 외교가 어느정도 대화채널을 확보했고 중국이 어떤 강력한 항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실력이라고 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우리의 방침을 적극 설명했고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도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에 계속된 사전 설명을 통해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가져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변국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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