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해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실제 민생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누차 강조했듯이 정책은 계획이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라고 할 수 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서 수정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 됐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현재는 북한 상황을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제 방공식별구역 확대조치를 발표한 것도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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