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인데요, 우리 사회를 좀 먹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어린이와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부터.. 원전 비리로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까지..
관행과 비리로 얼룩진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잘못된 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섰습니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는 이를 위해 10대 분야 4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 국무조정실장
"비정상의 정상화가 없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국정 목표에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10대 분야 핵심과제에는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원전·방위사업·문화재 등 공공 인프라 비리 근절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핵심과제의 경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 / 국무조정실장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비정상,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 고질적 비리와 부정부패 그 다음에 오래전에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제도와 틀 이런 것들이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정부는 또 6개월에서 1년 안에 개선이 기대되는 단기과제 32개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특혜성 가석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위 신고사건의 지연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기 과제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 과제에서 빠지면 다른 과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 발표를 목표로 2차 정상화 과제 선정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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