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500조가 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자산매각이나 복지감축같은 개선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가자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높은 연봉과 복리후생, 여기에 안정된 신분 보장 까지..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빚은 천문학적 액수인 566조 원을 넘습니다.
나라빚 446조 원보다도 120조 원이나 많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친 경고와 지적에도 공공기관이 아랑곳 하지 않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누적된 부채를 대폭 손질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20%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채증가를 주도한 LH와 수자원공사, 철도 공사 등 12개 기관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씽크: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말에 부채감축 실적을 중간 평가해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성과급도 제한 할 것입니다."
막대한 빚더미를 지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방만한 경영도 수술대에 오릅니다.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파악해서 기관별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실적이 미흡할 경우엔 기관장을 해임건의 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수 체계도 개선됩니다.
경영진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임원보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씽크: 현오석 (경제부총리)
"금융, 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 등의 성과급 상한을 크게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포함해도 최대 연 3천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기관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 원인별, 성질별로 분류해 소상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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