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정부가 가진 정보를 개방해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게 핵심 가치인데요.
정부 3.0이 몰고온 새로운 변화의 바람 유진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에 필요했던 신체검사..
1인당 4천원 가량의 비용 부담 뿐 아니라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같은 절차중복과 예산낭비는 부처간 협업으로 해결 됐습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시력과 청력에 관한 건강검진자료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신체검사 면제 정책으로 연간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140만명, 갱신자 16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갑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그동안 연간 300만 명이 운전면허 발급이나 적성검사를 받는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처 간 협업으로 연간 305억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개방됐던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요청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3명이 창업한 앱 개발회사인 '화해'..
'화장품을 해석하다'의 줄임말인 이 서비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쉽게 화장품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한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창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이웅 ('화해' 앱 대표)
"그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데이터가 너무 많았고요. 이같은 데이터가 식약처나 피부과의사회 등에 공개돼 있지 않았다면 저희도 전성분 정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어려웠을 거 같아요."
이같은 공공데이터는 2017년까지 전체의 60%인 1만 2천여건이 개방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공공기관이 갖는 모든 데이터가 국민의 것이지 정부가 갖고 관리하고 개방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개혁과 행정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행정 역시 더욱 똑똑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첨단기상재난예측 시스템인 스마트 빅보드를 개발해 재난 발생시 입체적인 상황 판단이 가능해 졌습니다.
인터뷰: 문지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스마트 빅보드는 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재난의 전 프로세스에 이르는 단계를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정부 3.0의 핵심 가치는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이로써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씽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개방해서 공유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적 기반을 만들고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확산시켰습니다.
인터뷰: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우리 일하는 방식과 의식문화를 좀 더 열린 방식으로 또 국민과 소통,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는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힙니다."
정부 3.0을 통한 변화의 바람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는 정부 3.0은 내년에도 국민의 삶 속에 다양한 정책으로 녹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