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잇따른 구속..
지난 5월 남품업체와 시험기관, 검증기관과 발주처 사이에 사슬처럼 얽혀 있던 원전비리가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대상자만 100명, 품질보증서류 위조, 납품계약 비리,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말단 직원부터 최고위층에 이르기 까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 잔치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여기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까지 연루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발본색원을 주문했습니다.
씽크: 박근혜 (대통령) 7/9 국무회의
"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비리는 원전 배수구 바닥판부터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부품까지 광범위 했습니다.
특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부품이 원전에 대거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씽크: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5/28
"서류는 맞는데 서류를 검사기관에서 아주 위조를 해서 제출하는 바람에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10조원에 육박했고 비리로 얼룩진 원전은 전력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위조 부품 때문에 큰 원전이 잇따라 멈춰선 겁니다.
특히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은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씽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8/8
"긴장을 더하면서 끈을 놓치지 않으면 올 여름 전력난을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긴급 수급 대책과 국민 모두가 동참한 절전 노력으로 대정전, 블랙아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이같은 원전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내부고발 없이 비리를 찾아낼 수 없는 만큼 비리제보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하고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품질시험기관이 서류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재확인 하도록 했습니다.
씽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10/10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그리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그리고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식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원전 산업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모두 6기.. 당장 올겨울 전력수급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애꿎은 국민들이 또 한번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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