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선 '복지국가'가 화두였습니다.
현 정부 역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도입이 그 핵심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현 정부 핵심 복지정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부터 시작됩니다.
전국에 159만 명이 넘는 4대 중증질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 하고,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일 년에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54만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채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을 최종 목표로 진행되는 계획으로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분야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이미 올해 10월 초음파 영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영상검사, 2015년에는 방사선 치료와 심장 뇌수술 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가 포함됩니다.
약가 협상을 거쳐야 하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은 내년부터 단계별로 적용되고, 총 9조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총 의료비 1천 356만 원을 납부한 폐암 환자의 경우, 현재 682만 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나머지 600여만 원은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이 완성되는 2016년에는 97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선택진료비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데, 내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내년 7월엔 노후대책을 위한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10~20만 원을 차등지급 받게 됩니다.
소득상위 30%인 207만 명의 노인을 제외하면, 현재 391만 명이 9만 7천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받아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인수위안과 차이가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고, 이를 둘러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9월 정부안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1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내년 7월 시행을 위해선 아직 국회 최종 통과 관문이 남았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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