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단 이 모 단장을 비롯해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선 개입이나 국정원과의 연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중간수사 결과,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수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입니다.
백낙종 본부장 / 국방부 조사본부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과 기법을 적용해 수사했으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10월까지를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단은 정치글을 만 오천 건 이상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천 백 여건이었습니다.
사이버심리전단 이 모 단장은 NLL 등 국가안보 관련 글에 대응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죄'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로 직위해제한 이 모 단장과, 단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관련 글을 50건 넘게 작성한 요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지만, 대선 개입이나 국정원과의 연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낙종 본부장 / 국방부 조사본부
"대선 그 무렵만 한 것이 아니라 1월 달부터 그러한 특정사안이 다른 해보다 일부 많으면서 대남심리전 대응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추가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게시글의 내용과 확산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이버심리전을 감시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스템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행복시대 (137회) 클립영상
- "세계시장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필수과제" 4:09
- 박 대통령,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접견 0:22
- 사이버심리전단 11명 기소···"대선개입 없어" 2:23
- 장성택 처형 후 첫 공동위···3통문제 집중 논의 1:41
- 주철기 수석 "北 도발에 만반의 준비돼있어" 0:32
- 北 고위급 망명설···정부 "사실 아니다" 0:23
- 서민 주거 복지 강화 [2013 변화의 새바람] 3:09
- 추가 압수수색···속속 업무복귀 2:20
- 내년 대입, 수시는 학생부···정시는 수능 위주 2:27
- 한국수력원자력, '3대 혁신운동' 내용은? [라이브 이슈]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