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불확실성 해소"
등록일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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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석은 이번 판결에 따라 노사는 각각의 부담과 혜택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준 것에 대해 굉장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등 통상임금 배제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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